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예산을 빼돌려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농단을 넘어 기업의 비리를 방불케 한 모습까지 드러난 셈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법을 심판해야 할 사람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데, 어떻게 이뤄졌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주목하는 건 2015년도 대법원 예산입니다. <br /> <br />홍보 관련 예산 가운데 '각급법원 공보관실 운영비'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금액은 3억5천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대법원이 이 운영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법원에 다시 가져오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허위 증빙서류로 돈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확보한 현금을 사람이 직접 운반해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와 함께,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에는 관련 예산을 '공보관이 아닌 법원행정처 간부 등에게 재배치한다'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만큼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비자금을 조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확보한 비자금을 상고법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해 3심 업무를 분담할 상고법원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현재 거센 비판을 받는 사법농단의 배경에 바로 상고법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상고법원 추진에 동원된 고위법관들에게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지급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을 불러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비자금 조성 계획이나 추진 과정으로 미뤄볼 때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확한 비자금 규모나 용처 등을 추적한 뒤 박병대 전 처장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캐물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국가 예산이라는 건 엄격하게 쓰이고 관리, 점검받아야 하는 건데, 대법원의 수상한 낌새에 아무도 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051213570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